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가입대상 품목과 재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농식품 벤처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와 투자금 회수방안이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한 20년, 농어업정책금융의 미래를 펼쳐갑니다’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농금원의 지난 20년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농금원의 앞으로 역할과 농어업정책금융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업정책보험과 농식품모태펀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 토론의 참석자들은 농금원의 20년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농금원 주요 사업의 질적 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연 평균 5500농가에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농가경영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기 위해선 농작물재해보험의 질적 성장과 운영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긍정적 평가에도 미도입 품목이나 병충해 미보장, 보장수준의 불충분 등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손해평가사의 적정 인력 수급도 애로점으로 꼽힌다”며 “기후변화로 거대한 재해발생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험료율 및 재보험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역시 가입률이 높은 품목과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장 역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응인데, 농어업정책보험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며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부변화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위험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보험요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 벤처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해 온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산업 분야는 과거 보조와 융자 방식의 지원에서 이제는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로 정책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다만 투자금의 회수시장을 다양화하고, 농식품모태펀드와 별도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도 출자에 참여해 운영되는 농식품 민간 모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모태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비엔케이벤처투자의 정훈 부사장은 “초기엔 농식품 경영체의 정보 취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금원에서 사업설명회나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투자환경도 개선됐고 성공적 투자사례도 많았다. 이런 사업은 지속 확대되길 바란다”며 “다만 농식품모태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회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새로운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투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농가의 경영망 안정과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경영의 위험부담 요소는 자연재해와 가격변동을 들 수 있다. 이중 자연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격변동의 안전장치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농가와 농업법인의 경영안정망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이다”며 “또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농업 분야의 다양하고 유망한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했고 이들의 경쟁력 발전에 밑거름이 돼 왔다. 앞으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자펀드 육성을 목표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주년 기념식에서 서해동 농금원장은 “앞으로 농금원은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현장과 소통에 앞장서겠다. 또한 업무방식을 고도화해 정책금융사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 농금원이 50년,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가고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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