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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규현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해야” 학습관리자 / 2024.05.02

 

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24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과 일조량 감소 피해 보험금 지급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규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시설원예 농작물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일조량 감소가 지난 3월 18일 정부로부터 최종 자연재해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지원은 농약대 등 농작물 사후 대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사는 농민들의 보험금 청구에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던 정부는 시설 원예작물의 70% 이상 피해를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을 늘려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돼 정부와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2024-04-30
링크주소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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