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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재생산 가능 생산비 보장,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최고관리자 / 2023.09.05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8일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의 미비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토론회 등을 통해 재해보험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3.08.15
링크주소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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