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겪어낸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 정부가 영농재개 지원과 관련해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농기계 이외에도 당장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수북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한 산불 피해 관련 영농 재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머리는 당장 다가온 봄철 영농을 위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의 지원이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 농기계회사 등을 통해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지역에 농작업 대행반과 수리반을 편성해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료·농약,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을 이미 확보했으며, 피해지역 농협영농자재판매장을 통해 할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융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농축협에서는 사료를 농가 당 20kg 포대 240포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고, 지원반을 통한 동물의료 및 동물약품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붕괴 위험 축사시설 긴급 철거를 위한 축협 대상 중장비 임차료 지원 및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과 관련해선 우선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손해평가인력(596명)을 현장에 배치,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도 피해 농가에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최대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지역 지역농협에 무이자 재해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피해 조합원에게도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사 지속을 위한 각종 지원, ‘당장’ 필요”

살던 집까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농사를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불타버린 게 농기계뿐만이 아닌 것이 문제다.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영농재개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세세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때가 이미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만큼 단순히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농사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공통된 호소였다. 

집은 물론 사과 유목 밭(9000평) 화기 피해 및 전소(1000평), 20kg짜리 2000상자가 들어있던 사과저장고 전소 등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 이상근씨 부부(안동시 임하면)는 “모든 언론이 타버린 것만 가지고 ‘어야노’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 살아 있는 고추 모종 한 포기, 사과나무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며 “벌통까지 다 타버린 상태이니 수정보조제 같은 약제를 지원하고, 당장 밭에 물을 줄 수 있도록 관정 복구나  양수기를 지원하는 게 더 시급하다. 안동시도 이 와중에 시청에 들어앉아서 피해 신고하라고만 말고 직접 나와서 살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톨릭농민회 점곡분회와 의성군농민회에서 활동하며 점곡면·옥산면 피해 농가들을 살핀 최영철씨(의성군 점곡면)도 농민들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 전소와 같은 ‘큰 부분’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저온저장고, 트랙터, SS기 같은 비싼 물건들이 타버린 것에 비하면 (금액으로 봤을 때) 피해 축에도 못 낄 것 같지만, 특히 과수 농업에서는 펌프·배관·배선 등 전기·물 관련 설비들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라며 “당장 농사지으려면 물 틀고, 물 받아야 하는데 이 시설이 녹아버린 과수원이 한둘이 아니다. 연로한 농민들의 경우 스스로 손 보고 재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기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이 당장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집과 창고, 저온저장시설, 트럭과 농기계 및 농자재와 도구 일체가 전소된 농민 최기철씨(의성군 점곡면)는 30대에 귀농해 올해 18년 차 귀농인이지만 그간 일궈온 모든 기반을 이번 화마에 잃었다. 최씨는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기반 없이 빚을 내 귀농했고 그걸 올해부터 갚아 갈 상황인데 이때 모든 걸 잃으니 더 막막하다”라고 털어놨다. 앞으로 복구를 위해선 또 빚낼 수밖에 없으니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이 돼버려서다. 당장 살집도 없는 그이지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농사였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란 물음에 최씨는 “사는 거야 임시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겠지만, 농민들은 물이 없으면 농사지을 수 없다. 모터 등 수리시설을 복구하고 방제기 등 당장 필요한 농기계 임대가 필수다. 다들 농사지으니 마냥 빌려 쓸 수도 없고, 트럭도 타 버려서 빌린다 해도 옮겨오기도 힘들다. 빨리 지원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이 같은 재해가 닥쳐도 생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질 못한다. 노동자처럼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저임금 기준도 없다. 긴급 상황에서 농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복구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이 너무나 필요하다.” ‘가장의 무게’가 있어 버틸 수밖에 없다는 최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한국농정, 김수나·한우준 기자,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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