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들,  우리  조경인들에게  밀접한  환경·조경  법과 제도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키워드, ‘법(法)’을 주제로 신년호를 연다.

● 달라진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사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경설계기준 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부분 개정 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준 마련과 최신 건설기 술, 사회적 요구 및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 분야 건설기준 72개 코드 정비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70개 코드 검토 및 개정 ▲최신 건설기술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3개 코드 제정 ▲기존 기준의 적용범위 수정 및 통합을 위한 2개 코드 폐지가 포함된다. 개 정된 기준은 발간 즉시 적용되나,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공사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나무의사, 나도 시험 볼 수 있을까?’ 사전심사 제도 도입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는 수험생들이 사전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사전심사가 운영된다.

또한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대학 내 나무의사 트랙 전공 개설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 전통정원 설계·시공 어렵지 않아요…표준모듈 및 지침 개발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내외 한국 전 통정원 조성 동향을 분석하고 대표 유형과 조합 방식을 도출해 설계도, 재료, 시공방법 등의 표준모듈 및 지침을 마련하며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2026년에는 표준모듈과 지침을 배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2027년 이후에는 국 내외 전통조경 테마 정원 조성사업에 표준모듈을 보급하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한다.

● 녹색기업, 정부가 보증한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부족 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 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녹색전환보증사업은 환경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녹색 기술을 보유했지만 낮은 담보력과 신용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녹색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에는 약 14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1조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 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 소규모 사업, 지자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지난해 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오는 2월 2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 평가,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에 비례한 평가 절차가 차등화된다.

Landscape Times, 이형주 기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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