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쌀,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쌀 수급 안정 대책 = 당정은 2023년산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하였으며, 이번 5만톤까지 더하면 총 2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톤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한다면 총 30만톤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농협의 대책으로 8월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함으로써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5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톤으로 확대되는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게 생산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불직불제’의 경우, 올해는 단가 인상과 대상 품목 및 면적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 참여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적정생산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부터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에 발표하여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적정 생산, 소비자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도록 벼 품종 다각화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함께 산지유통업체(RPC) 경영합리화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 수급 안정 방안  = 농식품부는 소비 촉진, 경영비 절감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하여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할인행사(최대 50%)를 지속 실시하고,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추가적 논의를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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